몰카 피해 신고 완전가이드

 

📋 목차

• 📞 몰카 신고 기초지식
• 📋 증거수집 방법론
• ⚖️ 법적 절차 및 처벌
• 📊 실제 처벌 사례분석
• 🛡️ 피해자 지원제도
• 🔒 예방 및 대응방법
• 📝 신고절차 실무가이드
• ❓ FAQ

몰래카메라 피해를 당했을 때 증거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해요. 많은 피해자들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몰카 관련 신고 건수 중 약 40%가 직접적인 물적 증거 없이 신고된 사건들이었고, 이 중 상당수가 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답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 시점과 신고 방법이에요. 피해 의심 즉시 신고하고, 가능한 모든 정황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수사에 큰 도움이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몰라서 피해를 당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올바른 신고 절차와 법적 보호 방안을 알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 몰카 신고 기초지식

몰래카메라 촬영 피해 신고는 증거가 없어도 언제든지 가능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어요. 신고는 112 신고센터, 경찰서 직접 방문, 온라인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24시간 언제든지 접수받고 있어요. 특히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를 통해서도 전문적인 상담과 신고 접수가 가능해요.

 

신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피해를 당했는지,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는지, 목격자가 있었는지 등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야 해요. 경찰은 이런 진술을 바탕으로 CCTV 확인, 현장 감식,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요. 실제로 2023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시작된 수사에서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가해자를 검거한 사례가 있어요.

 

신고 접수 후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져요. 먼저 피해자 진술 조서를 작성할 때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여성 경찰관이 조사하거나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가능해요. 또한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 수사가 원칙이며, 필요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취해져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수사 진행 상황을 통보받을 권리가 있고, 불만이 있을 경우 수사감찰부서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무고죄 성립을 피하기 위해서는 거짓 신고를 해서는 안 되고, 추측이나 의심 수준의 내용은 그대로 표현해야 해요. 예를 들어 "확실히 촬영당했다"가 아니라 "촬영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고하는 것이 안전해요. 또한 신고 후에는 가해자나 관련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피하고, 모든 소통은 수사기관을 통해 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가해자로부터 협박이나 회유를 받는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 몰카 신고 채널별 특징

신고채널	연락처	특징
112 신고센터	112	24시간 즉시 접수
여성긴급전화	1366	전문상담 및 지원
디지털성범죄센터	02-735-8994	전문기관 연계

 

📋 증거수집 방법론

몰카 피해 증거수집은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 증거와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에요. 먼저 피해 발생 시점과 장소를 정확히 기록해두세요. 스마트폰 메모나 일기 등에 날짜, 시간, 장소, 상황을 상세히 적어두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또한 피해 당시의 감정 상태나 신체적 반응도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다" 같은 내용도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주변 환경과 목격자 정보도 중요한 증거예요. 피해 장소 주변의 CCTV 위치를 파악해두고, 가능하다면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목격자가 있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거나 최소한 인상착의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아요.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특징, 행동 패턴, 평소 언행 등을 자세히 기록해두세요. 특히 SNS나 메신저를 통해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다면 스크린샷으로 보관하고, 통화 내용이 의심스럽다면 녹음을 고려해볼 수 있어요. 다만 녹음은 상대방 동의 없이는 법적 제약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디지털 증거 수집도 중요해요. 만약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되었다면 즉시 스크린샷을 찍어두고 URL을 저장해두세요.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촬영물 신고센터(www.spy-cam.go.kr)를 통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고, 이때 신고 번호와 처리 결과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또한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SNS 계정이나 온라인 활동도 모니터링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만 이런 활동은 개인이 직접 하기보다는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해요.

 

의료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 기록과 진단서를 보관해두세요. 불안장애, 우울증, PTSD 등의 진단을 받았다면 이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상담 기록이나 심리치료 기록도 마찬가지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아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털어놓은 내용이 있다면 그들의 증언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미리 양해를 구하고 증인으로 협조를 요청해볼 수 있어요.

📋 증거 유형별 수집 방법

증거유형	수집방법	보관방법
상황증거	상세 기록, 메모	날짜별 정리
디지털증거	스크린샷, URL	클라우드 백업
의료기록	진단서, 상담기록	원본 보관

 

⚖️ 법적 절차 및 처벌

몰래카메라 촬영죄의 법적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어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또한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상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2020년 법 개정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고,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도 적용돼요.

 

수사 절차는 신고 접수 후 즉시 시작돼요.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현장 조사, CCTV 분석, 참고인 조사 등을 실시해요. 가해자가 특정되면 임의동행이나 체포 영장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촬영 기기나 저장 매체를 확보해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파일도 복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발견되는 경우도 많아요. 수사가 완료되면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요.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요.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언할 때 가해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중계시설을 통해 증언할 수 있고, 신뢰관계인의 동석도 가능해요. 또한 피해자의 성명이나 주소 등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방청석 출입도 제한될 수 있어요.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판결이 확정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가능해요.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치료비나 상담비 등 실제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어요. 최근 법원 판례를 보면 몰카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는 추세예요. 2023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직장 내 몰카 촬영 사건에서 피해자 1인당 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가 있어요. 또한 가해자가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더 높은 배상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민사소송은 형사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국선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 몰카 관련 처벌 수준

범죄유형	법정형	실제 선고형
불법촬영	5년 이하 징역/3천만원 벌금	벌금 300-500만원
유포	7년 이하 징역/5천만원 벌금	징역 1-2년
상습범	가중처벌	징역 2-3년

 

📊 실제 처벌 사례분석

실제 몰카 사건의 처벌 사례를 분석해보면 다양한 양상을 보여요. 2024년 부산지법에서 판결된 사건에서는 직장 동료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적인 촬영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가해자의 이상한 행동을 신고한 것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경찰은 가해자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여 여러 명의 동료를 촬영한 영상을 발견했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파일까지 복구하여 범행을 입증했어요. 가해자는 성인수강명령 40시간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각각 3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2023년 서울중앙지법의 또 다른 사례에서는 지하철에서 몰카를 촬영한 20대 남성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이상한 시선을 느끼고 주변을 살펴보다가 가해자의 촬영 행위를 발견한 케이스예요. 피해자는 즉시 지하철 역무원에게 신고했고, 역무원이 가해자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어요. 가해자의 휴대폰에서는 당일 촬영한 영상 외에도 수개월간 촬영한 수십 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어 상습성이 인정되었어요. 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상습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온라인 유포 사건의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2024년 대구지법에서는 전 연인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SNS에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교제 중 동의 없이 촬영한 사적인 영상을 이별 후 보복 목적으로 온라인에 유포했어요. 피해자는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여러 사이트에 영상을 올렸고, 일부는 유료로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법원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어요.

 

최근에는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사건도 증가하고 있어요. 2024년 수원지법에서는 지인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이 온라인에 유포된 것을 발견하고 신고한 케이스예요.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SNS 사진을 무단으로 수집하여 AI 프로그램으로 합성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법원은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어도 신고와 수사를 통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함을 알 수 있어요.

📊 연도별 몰카 사건 처벌 현황

연도	기소건수	유죄율
2022년	4,251건	94.2%
2023년	4,789건	95.1%
2024년	5,203건	95.8%

 

🛡️ 피해자 지원제도

몰카 피해자를 위한 지원제도는 정부와 민간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예요. 이 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상담전화 02-735-8994로 연락하면 전문 상담사가 피해 상황을 듣고 필요한 지원을 안내해줘요. 센터에서는 신고 접수 지원, 수사기관 동행, 법률 상담, 의료비 지원, 심리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요. 또한 온라인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도 해주는데, 이는 피해자가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매우 유용한 서비스예요.

 

법률 지원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요. 성폭력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각 지방법원에는 성폭력 전담 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어서 전문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져요.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도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의료 및 심리 지원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폭력 피해자는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 서비스와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해바라기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응급의료비는 국가에서 지원해줘요. 또한 장기간의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이 지원 대상이며,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가족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피해자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경제적 지원제도도 마련되어 있어요.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치료비, 위자료, 재산상 피해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예요. 신청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위원회에 하면 되고,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계비 지원도 가능하며,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어요. 학생의 경우에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지원제도들은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해요.

🛡️ 피해자 지원기관 연락처

지원기관	연락처	주요서비스
디지털성범죄센터	02-735-8994	종합상담, 삭제지원
해바라기센터	지역별 상이	의료, 심리지원
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서비스

 

🔒 예방 및 대응방법

몰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주의가 필요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공장소에서의 경계심을 갖는 것이에요. 화장실, 탈의실,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주변을 살펴보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특히 스마트폰을 이상한 각도로 들고 있거나, 가방이나 신발에 작은 구멍이 있는 경우, 펜이나 시계 등 일상용품이 카메라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해요. 또한 공공 와이파이 사용 시에도 주의가 필요한데,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탈취나 스마트폰 해킹의 위험이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한 예방책이에요. SNS에 개인적인 사진이나 위치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은 피해야 해요. 특히 집 주소나 직장, 학교 등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또한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의 만남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처음 만나는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안전해요. 스마트폰 보안도 중요한데, 정기적으로 보안 업데이트를 하고, 의심스러운 앱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시에는 2단계 인증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해요.

 

피해가 의심될 때의 즉시 대응법도 알아두어야 해요. 이상한 시선이나 행동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그 자리를 피하고, 가능하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촬영 현장을 목격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가해자의 인상착의나 도주 방향을 기억해두어야 해요. 하지만 직접 제지하려고 하지는 말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주변 CCTV 위치도 파악해두면 수사에 도움이 돼요.

 

디지털 기기 보안 강화도 필요해요. 스마트폰에는 반드시 잠금 설정을 하고, 생체인식이나 복잡한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해요. 또한 앱 권한 설정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불필요한 카메라나 마이크 접근 권한은 차단해야 해요.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화면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중요한 정보는 공공장소에서 입력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또한 정기적으로 갤러리나 클라우드를 확인해서 본인이 촬영하지 않은 사진이나 영상이 있는지 점검해야 해요. 만약 의심스러운 파일이 발견되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 장소별 예방 수칙

장소	주의사항	대응방법
화장실	소형 카메라 확인	주변 점검 후 이용
대중교통	이상한 각도 촬영	즉시 자리 이동
탈의실	구멍, 틈새 확인	직원에게 신고

 

📝 신고절차 실무가이드

몰카 피해 신고 절차는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효과적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즉시 신고예요.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을 발견했다면 112나 1366으로 즉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 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해야 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등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오늘 오후 2시경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건대입구 방향으로 가던 중, 앞자리에 앉은 30대 남성이 휴대폰으로 제 다리를 촬영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두 번째 단계는 현장 보존과 증거 수집이에요. 가능하다면 현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주변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가해자의 인상착의, 사용한 기기, 도주 방향 등을 자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주변 CCTV 위치도 파악해두세요. 만약 온라인에 유포된 것을 발견했다면 즉시 스크린샷을 찍고 URL을 저장해두어야 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조하지 않는 것이에요.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경찰서 방문과 진술서 작성이에요. 신고 후 경찰서에 방문해서 자세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해요. 이때 가능하다면 신뢰관계인과 함께 가는 것이 좋고, 여성 피해자의 경우 여성 경찰관에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진술서 작성 시에는 기억나는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고 명시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추가로 기억나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충 진술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네 번째 단계는 전문기관 연계와 지원 서비스 신청이에요. 경찰 조사와 함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이런 기관들은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또한 온라인 유포물 삭제 지원이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도 도와줘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구조금 신청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지원 서비스들은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추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문기관에 문의하세요.

📝 신고 시 준비사항

준비물	내용	중요도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필수
상황기록	시간, 장소, 상황 메모	매우 중요
증거자료	사진, 스크린샷, 영상	중요

 

❓ FAQ

Q1. 증거가 전혀 없어도 정말 신고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해요. 물적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경찰은 진술을 바탕으로 CCTV 확인, 현장 감식,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요. 중요한 것은 빠른 신고예요.

 

Q2. 몰카 신고 후 가해자가 보복할까 봐 걱정돼요.

 

A2.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어요. 신원 비공개, 분리 조사, 접근 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고, 보복이나 협박을 받으면 추가 처벌 대상이 돼요. 걱정하지 말고 경찰이나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Q3. 직장 내 몰카 피해도 신고할 수 있나요?

 

A3. 물론이에요. 직장 내 몰카도 엄연한 범죄행위예요. 경찰 신고와 함께 회사 내부 신고도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도 신고 가능해요.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이것도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Q4. 신고 후 수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A4.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6개월 정도 걸려요. 간단한 사건은 더 빨리 처리되고, 복잡한 사건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수사 진행 상황은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거나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Q5. 몰카 피해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 치료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5. 네, 가능해요.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비와 심리상담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돼요. 또한 피해자 구조금 신청을 통해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Q6.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즉시 스크린샷을 찍고 URL을 저장한 후 경찰에 신고하세요. 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촬영물 신고센터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요청을 하면 빠른 삭제가 가능해요.

 

Q7.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A7. 네, 미성년자도 처벌 대상이에요. 다만 소년법에 따라 성인과는 다른 절차로 처리되고, 교육이나 상담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죄질이 나쁘면 형사처벌도 가능해요.

 

Q8. 몰카 신고 시 익명으로 할 수 있나요?

 

A8. 초기 신고는 익명으로 가능하지만, 수사 진행을 위해서는 피해자 신원 확인이 필요해요. 다만 피해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고, 가해자나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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